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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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 간 금전 차용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935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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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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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초범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934
약식명령 벌금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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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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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9,933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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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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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9,932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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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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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93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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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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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위법수집증거 주장으로 원심파기환송 이끌어낸 음주운전 사례
NO. 9,930
원심파기, 인천지법환송-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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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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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자재·납품대금 편취 절도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929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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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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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이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928
공소권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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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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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진정 사건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9,927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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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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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9,926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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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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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입건 없이 종결한 사례
NO. 9,925
사건화 전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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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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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LSD) 밀수입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9,924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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