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사안으로 학폭위로부터 중한 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생할 회복 불가능한 학습권 침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더불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저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중 전학은 학적 변동을 수반하는 중대한 처분으로, 본안 판단 이전이라도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 피해학생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심의 단계에서 사안의 경중과 비교하여 과중한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하였으나,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채 학적 변동을 수반하는 중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에 대한 본안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본안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학습권과 학교생활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은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개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적 변동을 수반하는 조치가 일단 집행될 경우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학습 환경, 교우 관계, 진학 일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원상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학사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가정환경, 재학 중 문제행동 이력의 부존재 등을 종합한 자료를 제출하여, 처분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학교 내 추가 위험이나 피해 확대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 측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였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접촉 금지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간접적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중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적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안 행정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 학적 변동이 우선 집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학습권 침해와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신속하게 차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본안 다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한 사례입니다.

학폭위 조치 중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학적 또는 학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 비저해 등 요건 충족을 짧은 기간 내 소명자료로 정리해야 하므로, 학교생활기록, 진학 일정, 가정환경 자료 등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