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열차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가 과연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 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열차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 좌석 부근의 유리창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적극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제시한 객관적 판단 기준, 즉 촬영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촬영된 영상을 부위별·각도별로 분석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영상이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감정의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을 매개로 한 간접적 의사 전달 방식을 활용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도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성요건 미충족 주장과 양형사유 확보를 병행하는 이원적 변론 구조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법리 주장과 피해자 의사 확보 전략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신체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촬영 부위와 각도, 노출 정도 등 구성요건 단계의 쟁점을 초기부터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의사 전달 방식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