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로 입건되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는 신분상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 상한이 더 높아지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보육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언행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동일한 행위라도 일반인보다 형이 가중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영상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의 일부가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뚜렷한 시기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정도와 가중처벌의 적정성 문제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자료와 관련 진술을 정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객관적 정도, 빈도, 지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일부 정황은 보육 현장의 일반적 지도행위와의 경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양형상 참작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가능성 평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한 점, 자필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정서적 부담을 고려하여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중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이는 양형심리 단계에서 결정적인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 수감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초범이라는 점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가중처벌 조항으로 인해 동일한 행위라도 양형이 무거워지므로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 및 보호자와의 합의는 직접 접촉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중재 방식으로 진정성을 전달하는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영상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