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벌금 2백만 원대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논문을 차량에서 던져 분실시키는 등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작성하여 보관하던 논문 자료를 차량에서 외부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그 결과 일부 자료가 분실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민사소송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정리 과정에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으로도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정도와 죄질에 비추어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66조가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행위의 동기가 사실혼 관계 청산 과정에서 비롯된 일회적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민사사건이 병행되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가능성이 양형에 적극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민사적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혼 관계나 가족 간 갈등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관계 정리 과정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성문, 탄원서, 사과편지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