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흡연형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대마를 사용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휩쓸려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고 최근 강화된 처벌 기조 속에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이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의 범위와 빈도, 경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과도한 사실인정으로 양형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지인들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부각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자필 탄원서, 사회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직장 및 가족관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정상자료 나열이 아니라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 단계에서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반성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라는 형사사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에서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정상자료의 체계적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치료·교육 프로그램 참여, 환경 개선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