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2백만 원대의 비교적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휴대폰 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신체 일부를 수차례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별도의 민사사건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처벌의사 철회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은 기본형이 벌금형 내지 단기 징역형으로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일반양형인자가 형의 종류와 범위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관계가 악화되어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이 상대방의 왼쪽 팔 어깨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리며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합의 없이 본안 심리를 받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사유를 극대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 처벌의사 철회가 가장 큰 감경 요소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고하여 통상적인 합의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동일 유형의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핵심 양형인자로 부각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법 제260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형 선고가 적정함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개선 의지를 진술한 탄원서,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편지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자료 나열을 넘어, 각 자료가 어떤 양형인자에 부합하는지를 변론요지서에 명시하여 재판부가 감경 사유를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벌금 2백만 원대의 비교적 감경된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로 1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와 민사사건 병행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실혼 해소 절차,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가능성이라는 양형인자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반성문, 탄원서, 사과편지 등 정상참작 자료를 양형인자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면 의미 있는 감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또는 동거 관계 내 폭행 사건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에서의 주장과 증거가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