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을 출입하던 중 지인들의 권유에 휩쓸려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 단계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형성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 정의하고, 그 위해성과 의존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은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출입하며 유흥을 즐기던 중, 일행 중 일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모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졌으나 반복되는 권유와 분위기 속에서 호기심으로 한두 차례 투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건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관련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단계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사건 초기부터 광주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에 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백하는 것을 넘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회복귀 의지를 입증하는 작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직장 및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 사회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벌 필요성과 치료·교육 필요성의 비교 형량이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투약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 상습성이나 중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마약류와 거리를 둘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 동행 및 진술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절차상 누락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의견서를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인 점, 투약 경위 및 횟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형사처벌 없이 마약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고,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투약 경위, 횟수, 중독성 여부, 사회복귀 의지를 입증하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은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와 반성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투약 약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