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비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수령한 금원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형법상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재산형의 부담도 매우 큽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대폭 가중되므로, 집행유예 가능 범위(3년 이하의 징역)에 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양형 변론 또는 본 사례와 같이 혐의 자체를 다투는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공사 관련 거래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사비 명목으로 5억 원대의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속여 공사비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금액이 고액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비를 실제 공사 진행에 사용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금 흐름이 복잡하고 거래 관련 문서가 산재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금원을 수령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약정된 용도 외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비를 수령한 시점의 사업 현황, 자재 발주 내역, 인건비 지출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수령 당시 정상적인 공사 의사가 있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령한 금원의 사용처가 실제 공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자재 구매 영수증, 인건비 지급 내역, 거래처와의 송금 기록, 공사 진행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자금 사용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이 어떤 시점에 어떤 공사 항목에 투입되었는지 매칭하여 자금 흐름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의문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공사비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수령한 금원을 약정된 공사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우며, 송치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용역 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사기죄 고소로 비화된 경우, 자금의 사용처를 시계열과 항목별로 매칭하여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편취의 고의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 수행 의사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대폭 가중되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