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안과 병행 진행된 형사 피의사건에서 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중 교실 내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양측이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를 맞신고하면서 의뢰인 또한 모욕 및 폭행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일부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욕적 발언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모욕의 고의, 그리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의 표현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방위(형법 제21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남학생으로부터 상당 기간 괴롭힘을 받아오면서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교실 안에서 두 학생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 학생이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여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 학생 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를 맞신고하면서 의뢰인이 피의자 지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말다툼 당시 의뢰인이 한 일부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과,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행한 신체적 유형력이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일부 가해사실에 대하여 경미한 조치결정이 내려졌으나, 형사 피의사건은 별도의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측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발화가 존재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적·상황적 맥락,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발언의 내용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욕죄의 다른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공연성 요건과 모욕의 고의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행한 신체적 유형력의 법적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적 행위가 일방적인 가해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의뢰인이 상해를 입은 정황, 그리고 양측의 이전 갈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수사 절차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과 폭행 각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욕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된 발화의 존재 자체는 확인되었음에도 모욕죄의 다른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사안에서의 언어폭력 인정 여부와 형사상 모욕죄 성립 여부가 서로 다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피해자 지위가 맞물려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관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에서 인정된 언어폭력이 곧바로 형법상 모욕죄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공연성·고의·모욕의 표현성 등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발언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를 통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