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있었던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고 운전거리도 길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직장 상실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책임 감경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고농도 음주운전은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권고되는 구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치와 운전거리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가중처벌 구간 중에서도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적발 지점까지의 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의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초범임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어떻게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 절차로 종결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회초년생으로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의 흐름을 살피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경위가 정확히 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직장생활 이력,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반성문 등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정식 공판 청구 대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결정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의뢰인은 별도의 법정 출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고농도 구간이고 운전거리도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유형이나 정식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인 경우, 초범이라도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입회와 진술 정리가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