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월을 구형한 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정차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피의사실에 포함될 경우 직장 통보로 면직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별건 입건 방어와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후미조치죄로 통용됩니다.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은 사안에 따라 기본 형량이 상이하나, 합의·피해 정도·반성 등 양형요소에 따라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다량의 음주를 한 후 기억이 단절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고,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여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곳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동법 제53조의2 제3호에 따라 비위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고 내규상 최대 면직 처분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혐의의 별건 입건 방어였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음주 경위와 관련된 진술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력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음주운전 혐의로 의율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음주 관련 혐의가 피의사실에서 제외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만 기소되었고, 공공기관 통보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입건을 차단하여 직장 내 면직 처분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전략을 택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차량 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보험처리를 통해 물적 피해를 신속히 전보하였고,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자료,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자료 등 유리한 양형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형 선고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월을 구형한 사안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포함하는 중범죄임을 감안하면, 벌금형 선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가 피의사실에서 배제됨으로써 공공기관 내규에 따른 면직 등 신분상 불이익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입건된 경우, 음주 경위에 관한 진술이 추가 혐의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공직 종사자의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면직·징계)이 병행되므로, 어떤 혐의가 피의사실에 포함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