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유사 관계였던 상대방이 거주하던 원룸 건물 출입문을 발로 차 손잡이를 파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여 합의 없이 절차가 진행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초범이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단순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고려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합의)이 있을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혐의 부인과 미합의 상태에서는 정식기소 또는 비교적 무겁게 약식기소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한때 연인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이 거주하는 원룸이 위치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해당 원룸 건물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차 손잡이를 파손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좋은 의도로 문을 닫아주려 했을 뿐 재물을 손상시킬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고,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확인 이후에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역시 거부하여 부인 취지의 조사가 이루어진 끝에 사건은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물손괴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우발적·호의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므로 변호인은 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영상 증거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의 화각, 발로 차는 동작의 강도, 손잡이 파손 정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에 비추어 단순한 호의적 행위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재물손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백과 함께 진지한 반성을 표시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상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거듭 권유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부인 진술을 유지할 경우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과 그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끝까지 부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통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참여 과정에서 질문 범위와 진술의 한계, 영상 외 부수적 정황이 양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나 자유형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은 통상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조사 단계에서 진술 범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사건의 본질적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자백과 피해자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전략이 통상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인 전략을 선택할 경우 정식재판 회부 및 가중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 또는 유사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손괴 사건은 단순 손괴를 넘어 다른 죄명(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확대될 위험도 존재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 그림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