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대의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근무자였던 만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의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0.08퍼센트대로 측정되었고, 실제 운전 거리도 약 3km에 이르러 단순 이동 수준을 넘어선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 내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고, 사건의 형사적 결과가 본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통상적 양형 흐름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인식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반성문, 가족관계 및 직업적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향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 일방적으로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현재 처한 직업적 상황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재범 전력을 인지하였음에도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인한 당연퇴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직업적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 사유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나 금고 이상의 형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결과 차이가 단순한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