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고 원심이 파기되어 징역 10개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동종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출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야 하며, 극히 경미한 상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는 기본 영역 4개월~1년 6개월, 누범 가중 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3명을 위협한 행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행위로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종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다수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정도, 치료 기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상처가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정도의 신체적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에 이르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례 법리를 토대로 경미한 상처와 형법상 상해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진단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상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를 항소심 진행 중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범행 경위와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상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추가 합의에 이른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도 사건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여 무죄 여지를 발굴해낸 항소심 변론의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의 부위, 정도, 치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미한 상처에 불과한 경우라면 상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1심에서 자백하고 전부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면 무죄 여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등 양형 자료 확보를 통해 감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