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하여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방산업체 본부장으로서 군의 관급 무기체계 도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관계회사 임직원과 미팅을 진행하던 중, 사내 비밀합동보관소에서 열람한 정보를 메모지에 옮겨 적어 설명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이 군사기밀 자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사업설명회를 통해 방산업계에 공지된 파생정보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비밀누설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누설된 정보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것)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공지되어 비밀로서의 실질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 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방산업체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군 무기체계 도입 사업의 수주 업무를 총괄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내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열람한 후 일부 내용을 개인 메모지에 옮겨 적었고, 이후 사업 협력 관계에 있던 관계회사 임직원과의 미팅 자리에서 해당 메모를 토대로 사업 일정과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메모하여 설명한 내용이 군사기밀 그 자체인지, 아니면 군사기밀로부터 파생된 의뢰인의 판단·해석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이 원본 군사기밀의 전체 구성 중 극히 일부에만 관련되고, 그마저도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납기 등 영업적 견해를 덧붙여 설명한 것이므로, 발설된 내용만으로는 원본 군사기밀의 핵심 내용이 역산·도출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설명한 정보 중 일부가 이미 군 주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방산업체들에 공지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설명회 자료, 업계 공지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사업의 대략적인 수량과 납기 등은 방산업계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었던 사항임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해당 부분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할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기밀보호법상 보호되는 군사기밀의 실질적 비밀성 요건과 누설 행위의 위험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의뢰인이 발설한 내용을 군사기밀 누설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차단한 본 결과는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 사건인 경우, 발설된 정보가 원본 군사기밀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원본 그 자체인지, 파생 정보인지, 이미 공지된 정보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밀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산업체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설명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정보의 비밀 등급과 공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