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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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0,00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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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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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맥주병 폭행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0,006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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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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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특수상해 혐의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005
감형-
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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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간 촬영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로 선처받은 사례
NO. 10,00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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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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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호 처분(학교봉사) 처분 받은 사례
NO. 10,003
3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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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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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사례
NO. 10,00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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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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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사기 피해, 형사 고소로 합의금 회수와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0,00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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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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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단순가담 주장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10,000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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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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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14%)
NO. 9,999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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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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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입건 전 합의 성공으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
NO. 9,998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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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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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9,997
공소권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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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996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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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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