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대화하던 중 사소한 다툼 끝에 테이블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열상을 입힌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맥주병은 깨질 경우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단순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특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서로의 힘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이마에 열상을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이 친구를 가격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으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자신의 행위임을 확인한 뒤 곧바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 사용에 따른 특수상해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우발적인 것임을 입증하여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친구 사이라는 점, 사건 당일 서로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다툼이 발생한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도구를 준비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 사건의 원인이 된 음주 습관을 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 등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 및 주변인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랜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조율하였고, 이러한 회복적 사정을 양형 자료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 사이의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노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에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 우발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맥주병, 소주병, 의자 등 주변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 발생한 경우,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범행의 우발성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웃' 상태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범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우발성, 반성, 피해 회복 등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