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총 3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고, 각 행위마다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고, 양형기준상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에 대한 사과편지를 작성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기 위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도록 안내하였고, 헌혈, 정기 기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갱생 의지가 일회성 형식이 아니라 지속적·진정성 있는 변화임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인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실형 선고를 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진지한 반성의 표명,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증빙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자료를 단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 순서와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