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체결하여 형사 입건이나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부모로부터 가족의 사과까지 요구받는 등 사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된 중대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목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관계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 측 부모로부터 의뢰인 측에 연락이 왔고, 가족의 사과까지 요구되는 등 사건이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사회적 특성상 수사기관 입건이나 주변 인지가 곤란한 상황이었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사전 계획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 상황에 있었다는 점,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정리는 추후 형사 입건 시 양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초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화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자체가 처벌을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고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형성하면 수사 개시 자체를 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면서 강압 없이 법리적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전달을 병행하였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후 사건이 다시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서의 내용과 효력을 견고하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 비밀유지 조항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접수 및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체결하였고, 피해자 측은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형사 입건이나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중대 범죄로 입건 후에는 실형 위험이 상당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건화 이전에 분쟁을 정리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에서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단계라면, 초기 대응을 통한 합의 가능성이 형사절차 자체를 피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협박·강요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한 정제된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