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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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43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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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기록 조작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42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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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041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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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청구 행정심판 일부인용 받은 사례
NO. 10,040
일부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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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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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0,039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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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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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 벌금형 종결 사례
NO. 10,038
약식명령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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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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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가중처벌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 선고를 받은 사례
NO. 10,037
감형-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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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가해학생 조력)
NO. 10,036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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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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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
NO. 10,035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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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경찰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034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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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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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3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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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환전 전달책 가담 의혹, 고의 부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032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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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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