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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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99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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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 금융기관 대출 사기 혐의
NO. 9,994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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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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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99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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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992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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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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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99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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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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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NO. 9,990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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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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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NO. 9,989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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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직원 사기 피해, 피해자 대리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9,988
징역-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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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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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동종 전력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9,987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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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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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986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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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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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985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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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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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도전미션 도박장소개설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NO. 9,984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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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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