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구함에서 꺼낸 펜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펜치, 망치, 가위 등 본래 용법과 무관하게 사람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상해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이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감정적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할퀴고 손목을 비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인근에 있던 공구함에서 펜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머리를 감싼 손 부위를 수회 내려치는 행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행위를 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의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해 부위와 정도, 흉기에 준하는 물건의 사용 등의 사정이 결합되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방어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펜치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양형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인 만큼,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무죄·축소 주장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발생의 경위, 다툼의 발단, 우발성,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일시적 격분에서 비롯된 것임을 양형 자료로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구성원들의 탄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편지 등 정상참작 자료를 단순 첨부에 그치지 않고 시간 순서와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자성의 과정을 거쳤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일관된 서사로 구성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 부분과 특수상해 부분의 양형 평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행위가 동일한 다툼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이고 있는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에서 의미 있는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은 죄명이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입체적 변론과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성과 상해 결과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사과 편지 등을 단순 제출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일관된 서사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