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먼저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약속받는 과정에서 다시 기망당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조직과의 공모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에서 7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협박성 안내를 듣고 거액의 금원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다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특정 장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진실이라 믿고 수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조직과의 직접 공모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자주 문제되는 영역이므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입증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는 점, 피해 회복을 미끼로 한 2차 기망에 의해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경위, 그리고 가담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먼저 송금한 피해 내역,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통화 및 메시지 기록, 의뢰인이 받은 지시 내용의 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오히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절차라고 오인하였다는 점을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달리 수익이나 대가를 약정받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행과 진술 방향 조율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가담 사실 자체가 외관상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의뢰인이 1차 피해자였고 2차 기망에 의해 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입증함으로써 고의의 부존재가 인정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본인이 먼저 피해자였거나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송금 내역 등 행위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