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당시 교제하던 동년배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신체 일부가 촬영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인 만큼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비교하여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9조 및 제56조는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또래의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함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의뢰인의 신체가 함께 촬영된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 절실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하여 실형을 면할 것인가였습니다.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수성, 즉 범행 당시 의뢰인 본인 또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가해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사안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사정임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쳐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를 한 점을 소명하는 한편,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합의 시도 경위와 형사공탁 사실을 양형자료로 종합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만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향후 사회 복귀와 직업 활동에 미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의뢰인 또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던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해 수차례 노력하였고 형사공탁까지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이 향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작량감경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여부는 양형과 별도로 적극 변론해야 할 쟁점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