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 사건에서 피해자 측 자녀에 대한 혐의도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의 휴대폰을 가져갔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대방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뒤에서 양팔로 신체를 끌어안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같은 사건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 측 자녀와 관련된 별도 혐의 부분까지 함께 다투어져야 하는 복합적인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 갈등이 형사 절차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성질을 활용하여 사건을 형사처벌 없이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가장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부부 사이의 갈등 구조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측과의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협의 가능한 합의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동일 사건 흐름에서 함께 문제되었던 자녀 관련 혐의 부분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폭행 혐의 부분의 진술 범위와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효과가 절차에 즉시 반영되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폭행 혐의 부분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효과가 절차에 적시에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활용한 합의 전략이 핵심적입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사건에서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별개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방어 논리와 진술 범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가능성과 절차 진행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