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소문이 퍼져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일반적 권고형량은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1년,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합의·공탁·초범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로 교제하던 상대방을 몰래 촬영해 신체 일부와 자신의 신체가 함께 노출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지인들 사이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의뢰인은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 내 인물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재 해당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영상에 담긴 신체 일부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가 아닌 엄벌을 원하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자,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의 책임능력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 의뢰인이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진로에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의뢰인 또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던 점,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과 향후 진로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본형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행위 당시의 연령,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면제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