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에 소비하고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친 상황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일반에서 부르는 '전산 사기'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부터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도 일부에 그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죄책의 무거움과 피해회복 미비 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일체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반성의 외부적 입증이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도록 하여, 형식적 자백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자각하고 있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도박 중독이 범행의 근본 원인이 된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전문 도박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사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사실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의 진정성과 노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사기범죄에서 피해회복은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용 자력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피해금액 변제를 위해 노력해 온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향후 변제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쳤다는 외형적 사실의 불리함을 보완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변제 의사를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편취 금원을 도박에 소비하고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쳤다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한 자백과 반성, 도박 중독 치료 노력, 피해 변제 노력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체계적으로 변론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일반사기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편취 금원을 도박 등에 사용한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