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과 주거지로 이동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로 인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지연 고소의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 범위를 벗어나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형벌 외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후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고소가 제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으며,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였습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과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 지연의 경위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데, 사건 직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고소가 제기된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건 현장에서 즉시 이탈하지 않은 정황, 신고를 지연한 경위에 대해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의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의뢰인의 혐의를 직접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 없음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첫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경위의 합리적 재구성이 이후 송치 여부를 좌우합니다. 진술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쟁점별 답변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진술의 모순점과 고소 지연 경위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가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