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상에 게시된 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송금한 뒤 나체 영상 파일을 전송받고 특정 자세의 영상 제작을 요구한 정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에 이르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중한 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게시된 게시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접근하였고, 일정한 금원을 입금한 후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자세의 영상을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 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영상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 그리고 영상 제작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한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메시지 내용과 정황 자료를 통해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형사공탁서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강조하였고,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의지 또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죄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어떻게 누적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 가담 정도, 사후 정황 등 여러 측면에서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까지 양형이 조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 의뢰인의 반성 태도, 형사공탁 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영역까지 양형이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요소를 누적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행위 태양과 인식 여부에 대한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형사공탁 등 정상참작 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와 결합하여 양형 논리로 구조화될 때 실효성이 커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