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차량에 태워 성교행위를 한 뒤 금원을 교부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었고 법정대리인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성매수 혐의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차량에 태워 성교행위를 한 뒤 금원을 교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및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던 점, 법정대리인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던 점 등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자수 사실과 수사 협조 태도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밝힌 점, 이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자백과 협조 태도를 보인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서, 자수 경위서, 조사 참여 기록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아동의 지적장애에 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데,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남 당시 피해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폭행이나 협박, 강요 행위가 일절 없었던 점을 사실관계의 흐름과 대화 정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직접 합의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하였고,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방지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본 사건 이후 보인 변화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의 선고를 받았으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과 피해아동이 지적장애인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자수 및 자백,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면제된 점은 사회 복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과 자수 시기 결정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임의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공탁, 반성문, 재범방지 자료 등 다층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