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게시된 게시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접근한 뒤 금원을 입금하고 영상 파일을 전송받았으며, 이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컸고, 최근 성범죄 양형이 가중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단순 소지·시청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형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SNS 플랫폼에 게시된 글을 우연히 보고 게시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게시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대가로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영상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체적인 촬영 지시 등 적극적 가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본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인식 정도와 가담 정도는 양형 판단에 결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영상의 내용이나 촬영 방식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접근 경위에 비추어 출연자의 연령에 대한 적극적 인식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사건 경위 소명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구성·제출할 것인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수집·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일목요연하게 담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 의뢰인의 반성 태도, 형사공탁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구성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경우, 출연자의 연령 인식 여부와 구체적 가담 정도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접근 경위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기 때문에, 반성문·탄원서·형사공탁 등 양형자료를 어떤 시점에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