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 1천만 원대를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촬영 횟수가 다회에 이르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점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외부 유포나 반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촬영 자체의 위법성이 다투어졌고 다회 촬영이라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 전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및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은 양형에 있어 핵심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고 별도로 보관 중인 촬영물이 없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이수증, 정기적인 심리상담 기록,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촬영물의 유포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합의가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고 벌금 1천만 원대를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촬영물 완전 삭제 및 반성 자료 제출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부각한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삭제 여부, 보관 여부, 유포 여부에 대한 객관적 소명은 재범 위험성 평가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디지털 증거 정리와 함께 변론 자료를 구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