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이라도 그 파급력이 작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 형량이 제시되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고, 동시에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컸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인정과 진정한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자필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양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된 영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되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충실히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동종 전과 부존재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자유형의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라는 핵심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영상물 유포 여부,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