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동승한 아동이 의뢰인과 다른 피해아동 사이의 성교행위를 지켜보게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이 1년 6개월~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죄질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다른 아동과 함께 피해아동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차량 내에서 다른 아동과 성교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승한 피해아동이 해당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차량에 남아 성관계를 지켜보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고의의 존부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동이 성행위를 목격한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 내지 미필적 인식 아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데 아무런 물리적·심리적 제약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차량에 머물러 있으라거나 장면을 지켜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아동에 대한 강요 또는 매개 행위의 존부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조차 의뢰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하면서, 의뢰인의 적극적 행위나 발언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결부하여, 본 사건은 고의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차량에 동승한 아동에게 본인의 성교행위를 보도록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공소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고의, 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적극적 의도 내지 인식이 있었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정황, 피해아동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성, 강요나 지시의 부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관련된 성범죄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강요 여부에 관한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