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던 군무원 피해자와 그 친언니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영역이 징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이 징역 1년~2년 6월에 해당하며, 피해 회복 정도와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군 내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후 해당 동료의 소개로 그 친언니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교부받았는데, 수사기관은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가 적지 않은 액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군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기망행위의 고의성과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를 의도한 확정적 고의로 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일부 거래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그치거나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양형상 참작을 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도록 하였고, 군 복무 관련 생활기록부, 동료들의 탄원서, 구체적인 변제 계획서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실제 변제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현출함으로써 진지한 반성이 외관에 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의 강한 처벌 의사에 대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며,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 부재, 군 복무 중 성실한 근무 태도 등 긍정적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조기에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 조직 내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