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었고 법정대리인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동 성적 학대로 통용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 성적 학대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3년,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른 사실이 있었으며, 그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자수의 형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강한 엄벌 의사를 표시한 점,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 맞물려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수 사실의 양형 반영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발적으로 자수에 이른 점,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 성실히 출석하고 협조한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였고, 행위 과정에서 폭행이나 강요와 같은 별도의 가중적 요소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 흐름을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반성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아동에게 끼친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사정을 반성문, 진술서, 가족 진술서 등 다층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였고, 이를 양형 단계에서 자수, 자백, 초범 사정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감경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별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복귀 및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이 과중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였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도 면제되어, 의뢰인이 형 집행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죄질 판단에 반영하면서도, 범행 자백, 전과가 없는 점,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의 면제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본형 변론과 별개로 면제 사유를 적극 변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수 시점, 자백 시점, 공탁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