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상 감경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의제강간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형이 권고되며, 다수의 가중 인자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사건이 검찰 단계를 거쳐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변론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제강간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 사유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제강간 범죄의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 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것은 양형 변론이 충실히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절차적·법적 주의가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