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약식명령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와 적절한 합의금 조율에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이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본 사건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법정 기한인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에 지급 시기를 연장하는 별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적용 법조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용자에 대한 불신과 감정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합의 자체가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는 점이 난관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지급 의사와 변제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절차를 우선시하였습니다. 이후 미지급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인 위로 명목의 금액을 포함한 합의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뢰인이 실제 이행 가능한 지급 일정을 함께 협의하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갔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금의 적정 수준 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원금, 지연이자 상당액,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였고, 의뢰인의 자금 여력과 피해자의 요구 수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직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고, 재판부는 본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형의 감경 사유에 그치지 않고 공소기각이라는 결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본 사례는 그 가능성을 실제로 실현한 경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변제 계획을 토대로 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라도 정식재판을 통해 합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