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에 가까운 재범 위험이 지적되던 상황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사회 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직후의 동종 유사 재범 가능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직접 실행자가 아닌 교사자에게도 정범에 준하는 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별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직후의 시기에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기를 원하였고, 지인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마치 지인 본인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한 다음 졸피뎀을 처방받아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지시 행위를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한 교사범으로 의율하여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또는 유사 재범 위험 평가의 차단이었습니다. 직전 집행유예 전과의 존재는 양형에서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였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행위가 단순히 약물 의존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범행 패턴이나 조직성, 영리성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주민등록법위반교사의 보호법익인 주민등록제도의 정확성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직접적 유통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을 양형 감경 요소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이라 하더라도 실행 정범의 가담 정도, 교사자의 동기 등 양형 인자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 전반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약물 의존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생활환경과 부양 책임 등 현실적 불이익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분 및 약물 재범예방교육이 재범 방지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약물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명령 및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향정신성의약품과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정상자료 제출이 누적되어 사회 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다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누적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형법 제31조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교사 여부와 가담 정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