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2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의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제출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상 변경정보 미제출 사건에서는 미제출에 대한 고의 및 정당한 사유 유무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거주지, 직업 등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기관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의뢰인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기관의 점검 과정에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부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변경정보 제출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생활상의 변동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이 미제출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미제출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성폭력예방강의 이수증, 그 밖에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의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미제출 행위 자체의 불법성과 동종 성폭력범죄의 불법성을 구분하여, 본건이 등록의무 위반이라는 행정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양형 변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60시간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2년의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미제출의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미제출 사건의 경우, 미제출 자체의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고의성 부존재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 재범 방지 노력 입증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와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