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들로부터 다수 학생이 있는 교실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학교생활의 위축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연성 입증과 가해학생들의 동종 전력 강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그리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의뢰인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 언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모욕 행위였기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두려움까지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학생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교실에서 이루어진 욕설이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사용한 표현의 구체적 내용, 발화 시점과 횟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존재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경멸적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학교생활에서의 위축 가능성을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비행 성향과 재발 우려를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에게 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전의 문제 행동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교정되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한 모욕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삼아, 단순한 화해 종결이 아닌 적절한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단계부터 경찰조사 동석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모욕 행위의 공연성과 반복성, 가해학생들의 동종 전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 특성상 결정문이 피해자 측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가해학생들에게 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교실, 단체 채팅방, 학원 등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이 반복된 경우, 발화 시점·내용·목격자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가해자의 과거 비행 전력이나 반성 정도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