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를 초과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반성의 진정성 입증 등을 중심으로 양형부당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은 비교적 무거운 영역에 해당하며, 동종 전력이나 사고 발생 여부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2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를 새롭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도주의 정황까지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을 중재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지인 등의 탄원서, 음주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다시 정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에 사고와 도주 정황까지 결합된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양형 사유를 새롭게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음주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사고 직후부터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