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며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죄는 기본 1년~3년 6개월, 감경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도 추가로 드러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경위와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들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실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현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항소심에서 감경 사유를 추가로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적정한 치료비와 위자료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이 일회적·형식적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사고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실질적인 갱생 가능성이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후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공소사실 전부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정형 구조상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양형 사정이 빠짐없이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후 도주 사안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진지한 반성 자료의 추가 제출 등을 통해 양형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정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