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과 신상공개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양형 판단과 부가처분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 유형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중한 부가처분 가능성을 우려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최근 양형이 무거워지는 추세이므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자료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지인 명의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수강 소감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양형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보인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시간 순서로 입증함으로써 법원이 개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부가명령의 방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함께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 방어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범행 경위, 촬영 방법과 결과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의뢰인의 전과 유무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의뢰인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보다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수용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형기준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아,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와 신상공개라는 무거운 결과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양형자료의 입체적 구성과 부가처분에 대한 별도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자백 사안이라면, 본형의 집행유예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부가처분 각각에 대한 별도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합의서, 심리교육 수강자료 등 양형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구조로 정리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