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였고,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을 사용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호는 마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투약·단순소지 등은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등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어 투약 횟수와 양태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통증과 건강상의 문제로 마약성 약물에 점차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을 자신의 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수 차례 투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약 횟수가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마약 사건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지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통영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투약 횟수가 다수이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습적 호기심으로 마약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통증으로 마약성 약물에 노출되었다가 의존성이 형성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구성원들의 탄원서, 약물검사 진료확인서, 의료기관 처방전, 마약퇴치 상담 이력, 마약중독예방 감상문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약물검사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현재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담 참여와 예방교육 이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 첨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각 자료가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변론 요지서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지는 흐름 속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사건 경위의 소명, 진지한 반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의미를 가집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투약 횟수가 다수인 경우라도, 초기 노출 경위와 의존성 형성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도 약물검사 진료확인서, 마약퇴치 상담 이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등 객관적·계속적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