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 사건으로 통칭되는 접근매체 양도양수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이 비교적 엄중하게 양형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형식범적 성격이 강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의 핵심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범행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 무전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도 구형 대비 대폭 감경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와 연결되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취득 이익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