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15시간, 단기 보호관찰이라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요 행위 외에도 다수의 비행 전력이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사회화에 중점을 둡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요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나,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피해자가 위축된 상황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본건 외에도 여러 비행 전력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가족은 형사처벌이 아닌 선도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미성년자로서의 미성숙성과 가정 내 보호·감독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에 따른 인지·판단 능력의 미성숙함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부모가 향후 의뢰인을 어떻게 감독하고 지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처분을 통한 선도 가능성이 형사처벌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과 진지한 반성 태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확인서, 관련 교육 수료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나열에 그치지 않고, 자료별로 어떤 점에서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뒷받침하는지 변론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의 비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성장 가능성과 가정 내 지지 체계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15시간,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형벌이 아닌 교육과 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선도 기회를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가정 내 보호·감독 체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행 전력이 누적된 보호소년 사건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사이의 경계가 미묘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