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기 여학생이 만취 상태에 이르자 원룸으로 옮긴 뒤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만취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준강간으로 의율되어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만취 상태에서의 합동 성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들은 2015년경 대학교 인근 주점에서 같은 학과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기 여학생이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들은 해당 여학생을 인근 원룸으로 옮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학생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의뢰인들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들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만취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들 사이에 합동범에 해당하는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준강간)이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의논하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의사를 합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이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현장에서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인식 범위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진술과 객관적 정황으로 분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의뢰인들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량, 시간 경과, 의식 정도에 관한 진술 모순점을 정리하고 당시 메시지 기록과 동선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인식한 피해자 상태와 검찰이 전제한 항거불능 상태 사이의 간극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방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자료로 구체화하고, 공모관계의 부존재를 반복적으로 검사실에 의견서로 제출하여 사건 본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특수준강간 혐의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공모관계 부재라는 핵심 쟁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변론 전략이 검찰의 사실인정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관련된 성범죄 사건인 경우, 합동범 성립 여부 즉 공모관계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활용한 초기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므로, 메시지·CCTV·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