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구속수사나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벌금형 하한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5년 정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며 포옹을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역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높고 수사기관의 태도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향후 양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백 권유가 아니라, 사실관계 중 다툼이 있는 부분과 인정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합리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절차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고 처벌 의사가 강하였기에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의 신중한 협의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지급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회복 정도와 사건 이후의 정상적 일상 영위 여부를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정상적인 학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후유증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한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사안임에도, 수사 단계에서 합의 성사와 피해자 회복 상황을 정밀하게 소명하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의 진술 태도와 합의 진행 여부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일수록 피해자 보호자와의 직접 접촉은 오히려 합의에 장애가 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단계적 합의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의사, 사건 이후 정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